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기업개인회생과 일반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이 천천히 알아가보아요!

기업개인회생과 일반개인회생의 기본 이해
먼저 두 회생제도의 공통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청자격에서의 차이입니다. 일반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대표자, 관리인, 지배인,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대리인, 회사, 기타 해당사항 등이 신청권자이며, 대상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반회생은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기업개인회생 VS 일반개인회생
일반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대표자, 관리인, 지배인,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대리인, 회사, 기타 해당사항 등이 신청권자이며, 대상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와 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금융기관 채무, 보증채무, 상거래 채무, 조세 및 4대 보험료 등 거의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며, 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이하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법률 및 절차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적용법률 입니다. 일반 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법 제57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가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했을 때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 조정 범위와 방식의 비교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역시 다릅니다.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상이라는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빚을 갚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회생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과정 상세 비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회사의 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정관 등도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차이도 큽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조사위원 선임, 관계인집회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회생계획안 제출 후에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의 차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변호사 비용, 예납금, 회계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처리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예납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전략
두 가지 유형의 회생 절차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부채 상환 계획 조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과의 협상과 법원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반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단점 및 주의사항 분석
두 가지 유형의 회생제도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신청 전에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회생의 장점은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업개인회생과 일반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